2021. 6. 3(목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의 안 번 호	2277		발의년월일 : 2021. 5. 4.
			발 의 자 : 오임선 의원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고,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장려 및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라. 문화도시추진위원회(안 제6조 ~ 안 제12조)

마.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(안 제13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□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 문화자원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장려와 문화경쟁력을 강화 및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문화도시”, “문화권”등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고, 안 제3조에서는 문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에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, 구성, 임기,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참석 할 수 없도록 제척·기피·회피토록 하는 사항과 해촉, 위원회 운영,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

□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으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“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등을 검토해 본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□다만, 안 제7조제2항제2호중 “익산시의회 의원”은 “익산시에서 추천한 시의원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조 례 안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
⓵ (생략)	⓵ (조례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조례안과 같음)
2. 익산시의회 의원	2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3. ~ 5.(생략)	3. ~ 5.(조례안과 같음)

이상으로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